표적 세무조사

정부 여당·시민단체·방송사 환상의 삼각편대

헌재, 신문법 헌법소원 선고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오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문사와 독자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1800여명불법도청파문] 현직 대통령 빼곤 다 엿들어

# 장면 1 2000년 4월 어느 날. 임동원 국가정보원장은 과학보안국(8국)에서 올린 봉투를 받아보았다. '친전(親展)'이라 적힌 봉투 안에는 A4 용지 반쪽 크기의 보고서가 담

'고분양가' 건설사 세무조사

국세청이 대형 건설회사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잇따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31일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건설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혀

[사설] 재건축 막는다고 부동산값 잡히나

정부가 집값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이번엔 최근 일부 오름세를 보였던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주요 표적인 모양이다. 초고층 아파트의 재건축을 불허하고, 분양가가 높

[사설] 전시효과 노린 일제 세무조사 아니기를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소득을 불법으로 해외로 빼돌렸거나 소비 수준에 비해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지나치게 적은 사람, 대형 유흥업소, 악덕 고리사채업자

[노무현 정부 2년] 上. 기고-노무현 정부 2년을 돌아본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과거 독재국가 탄압정치의 상징이었던 권력기관의 전횡을 볼 수 없게 됐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해도 국정원의 야당 사찰, 검찰의 표적 수사, 국세청의

[영화 한편 보고 가세나] 2. 세무사찰

▶ 1986년 제31회 아.태영화제에서 '뽕'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은 이미숙(右)씨와 기념사진을 찍은 필자(左). '어우동'의 이보희씨도 함께했다.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공천 반대 인사 심사 자료]

이 자료는 2004총선시민연대가 16대 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반대인사 선정을 위해 마련된 최종 심사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공천반대인사 선정과정에서 참고되었을 뿐 여기에 포함

긴급체포 방침에 잠 못 이룬 의원 7명

지난해 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여야 국회의원 7명은 7일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다. 한나라당 박주천.박재욱.박명환.최돈웅 의원과 민주당 박주선.이훈평 의원, 열린

'물 좋은' 보직 표적 감찰

정부가 공직사회의 민원이 많이 몰리는 보직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일선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공직기강특별점검반은 24일 지방자치단체의 토목

盧대통령 "SK 표적수사 아니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6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동포대표 간담회에서 SK 비자금 수사와 관련, "검찰 수사가 나올 때면 표적수사 얘기가 나오는

2003.8.감찰부 1.조사착수 경위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몰래카메라 사건 등을 수사중에 청주 K나이트클럽 사장 이원호에 대한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검사 김도훈으로부터 같은 청 부장

탈세범 단속·처벌 더 엄격히…손잡은 검찰 - 국세청

대표적 권력기관인 국세청과 검찰청이 손을 맞잡았다. 국세청은 30일 탈세범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중 검찰과 상설 공조협의체를 만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일시적인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권철현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부산 사상구 권철현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이연홍의 정치 IN] 밥집 따라 권력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룸살롱이란 곳을 처음 찾은 것은 1988년이었다. 평민당 총재(당시)로 필리핀을 다녀온 직후였다. 김총재가 저녁 무렵 서울 여의도의 평민당사 기자실을 찾아왔다.

[국민의 힘 질의] 김용갑 의원 답변서

수 신 : 국민의 힘 정치개혁위원회 발 신 : 국회의원 김용갑 제 목 : [우리 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답변서 송부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본의원의 경남 밀양시 지구당을

[신문협회 성명서 배경은]

신문 판매시장 정상화를 업계 자율에 맡길 것인가, 정부의 직접 개입에 의존할 것인가. 공정위는 무가지(無價紙).경품 제공 등 신문시장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신문협회의 우선 처리

"신문 경품제공.강제투입 등 자율 규제로 위반건수 격감"

신문 판매시장 정상화를 업계 자율에 맡길 것인가, 정부의 직접 개입에 의존할 것인가. 공정위는 무가지(無價紙).경품 제공 등 신문시장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신문협회의 우선 처리

[盧대통령-朴대행 회담] 대화록·이모저모

"여러분이 하실 말씀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노무현 대통령) "안 지가 20년이다. 눈 감고 보더라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 盧대통령과

[송진혁 칼럼] '破格'만으론 부족하다

정권교체란 좋은 것이다. 전에는 안 들리던 신선한 소리, 눈길 끄는 발언이 속속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은 소위 권력기관에 의존하는 정권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가정보원은 더

[송금사건 무슨 법 어겼나] 법조계 "최대규모 실명제 위반"

'대북 송금 사건'이 실정법을 어긴 불법 거래였음이 6일 정부 당국자에 의해 공식 확인됐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사건이 남북교류협력법 밖에서 이뤄졌다"면서 "

"JP와 연대해도 충청표 안 모일 것"

민주당 노무현(盧武鉉·얼굴)후보는 24일 대전을 방문, 충청권을 공략했다. 지역방송 토론회에서 盧후보는 김종필(金鍾泌·JP)자민련 총재, 이인제(李仁濟)의원과의 연대 문제에 대해

'세계 속의 한국신문'과 그 책임

중앙일보 홍석현(洪錫炫) 회장 겸 발행인이 세계신문협회(World Association of Newspapers) 정기총회에서 2년 임기의 회장에 선임됐다. WAN은 세계 1백1

의료계 파업 철회하라

의사들이 파업에 나설 태세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 등 의료계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7일 파업을 감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하루 동안만 외래환